[청약] 사전청약 위기사태, 정부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은 실망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202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풀어 놓은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시장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양극화되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부동산은 공급을 급작스럽게 늘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한 번 상승한 가격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그 당시 정부는 가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제3신도시 부지를 발표하고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몇년 뒤에는 집을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달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기에 잠시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아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71880?sid=101

“본청약 밀리고 사업 취소되고”…사전청약 당첨자 ‘부글부글’

 

출처: 네이버 부동산 기사

 

정말 기사를 읽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그냥 성난 국민 달래기 용이었고, 사전청약 제도를 일부러 허점이 있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게끔 설계한 얘기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건설현장 물가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이 정도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치 이럴 줄 알고 준비한 카드를 꺼내는 것 처럼, 행동하는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생각되네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주거는 안정적이길 바라며,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