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청년 세대가 국민 연금에 분노하는 것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

안녕하세요 직할모입니다.

 

오늘 문득 기사를 보던 중,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 네이트 뉴스 (nate.com)

"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 네이트 뉴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하는 청년의 비율이 점차 늘고있고, 실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들도 압도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얼마나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붉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낸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서 기여했는데, 막상 내 노후를 국민연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혹자는 국민연금을 폰지사기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폰지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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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Ponzi scheme)는 투자 사기 중 하나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용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 이 방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바닥나면서 무너지는 구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내 놓은 전망에 따르면, 현재 보험요율 유지 할 경우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노인 세대는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연금에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신의 노후가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은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그토록 반대하고, '내 노후는 내가 챙길테니 그만 강제로 걷어가라'고 외치며 체납까지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투자와 다릅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내가 낸 원금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원금을 회수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
• 사회적 연대와 위험 분담
• 저소득층 빈곤 예방
• 생애 전반의 소득 재분배
• 사회 안정 및 경제 성장 촉진
• 세대 간 부양 부담 경감

 

즉,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이 잘 살자는 취지 아래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 준비한 사람이 더 풍족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그들을 위해 서포트 해 줬기 때문에(e.g. 사장-직원 관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 조차도 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없이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인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다고 투덜투덜 할 때, 보험하시는 어머니가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마라. 세상 혼자사는 거 아니다.
누군가는 니가 낸 보험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너도 언젠간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덕분에 사회가 돌아가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란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손해 안보려고 아둥바둥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맛있는거 먹고 즐겁게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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